美, 中 견제하려 지소미아 연장·방위비 분담금 인상 종용하나
美, 中 견제하려 지소미아 연장·방위비 분담금 인상 종용하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1.1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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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지소미아 전적으로 지지·한미일 방위 능력 향상"
'지소미아 발판 한미일 MD체제 구축하려는 미국 속내'라는 시각도
일러스트-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협정의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길 줄기차게 요구해온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지소미아를 발판 삼아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셈법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 국무부는 13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국 정부가 한일간 지소미아의 유지를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지소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는 (한일) 양국 간 방위능력의 성숙도를 입증하고 (한미일) 삼각 협동 능력을 향상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수뇌부들이 방한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일 지소비마 연장을 압박한 이후 또 한국의 결정 번복을 종용하는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경기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된 일부 품목이 북한의 핵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궤변을 펼치며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공식화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직접 검토하고 승인했다. 당시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연장이 국가적 실익이 없다고 봤다. 사실상 이런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한국 정부의 이런 결정 직후 미국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공개적으로 '강한 실망과 우려'를 보인 뒤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종용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어 한국 정부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정부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와 한미 동맹이 상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나서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 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렇듯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속내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핵심적 목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의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 필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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