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감독원이 9년만에 추진해 온 한국거래소 검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내 한국거래소 검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내년에 다시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조사와 함께 예비조사, 통보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고려할 때 연내검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한국거래소의 여러 업무에 대해 포괄적 검사를 진행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금융위와 협의 끝에 무산됐다. 거래소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 추진은 지난 2010년 종합검사 이후 9년만이다. 협의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검사 범위와 수위 등을 확정짓지 못했다. 연초 불거진 금융회사 '종합검사' 이슈와 관련된 이유라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올해 금감원은 4년만에 금융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종합검사를 부활시켰지만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대립했다. 금감원의 한국거래소 검사 또한 종합검사의 일환으로 추진돼 금융위가 이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기업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등의 주요 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주시시장 개설·운영, 각종 지수 개발·산출, 기업 상장·퇴출, 시장감시 등 각종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다. 따라서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가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검사 권한을 갖는다.

금감원은 1분기 중 한국거래소 검사가 무산돼 4분기 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파생결합펀드(DLF)사태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 검사가 미뤄졌다. 이후 내년에 검사가 재추진되더라도 종합검사 수준의 포괄적 검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검사 재추진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