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연공서열형(오래 일한 구성원을 승진과 보수 면에서 우선적으로 대우)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업무 성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를 결정)체계로 개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금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웨덴이 경제 위기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유연안정성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3국 모두 종전소득의 70~90%가 보장되는 실업급여와 같은 관대한 사회보장과 협력적인 노사 파트너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덴마크는 해고가 자유로워 고용이 유연한 상황에서 고실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급여를 조정했고, 네덜란드는 정규직 보호 완화 대신 비정규직 활용을 높여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대한 실업급여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지원했다. 스웨덴은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되, 직장 보호보다는 직장 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관대한 실업급여를 통해 이동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켰다. 이들 국가는 모두 높은 조직률을 기반으로 협상의 대표성이 담보되는 노동조합이 정책 조율 기능을 수행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미흡한 사회보장제도와 노사 파트너십이 약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맞는 정책 수단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노동시장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으로 양분돼 해고보호는 물론 임금까지 높은 수준의 혜택을 누리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고보호가 잘 돼 있는 대기업 부문의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중소기업 부문의 2.3년에 비해 약 6배 길게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각각 424만원과 152만원으로 약 2.8배에 달해, 큰 격차를 보였다.

대기업 부문은 유연화가 필요하고 중소기업 부문은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러한 유연안정성 제고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일수록 연공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축한 덴마크와 한국을 비교한 결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한국이 4.39배, 덴마크가 1.44배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봉제 운영실태의 경우, 호봉제 운영 비중이 100인 미만 기업에서 15.8%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60.9%에 달해 연공성 임금체계 관행이 대기업 부문에서 극명히 존재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이는 임금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최적의 수단은 연공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기술대 교양학과 이상희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임금 연공성 추진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정부와 노사 양측이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