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현 정부는 정책의 오류와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제회생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KERI) 부연구위원이 11일 칼럼을 통해 "1997년의 IMF 외환위기를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해 극복했던 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기업과 가계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 제약요인으로 ▲민간소비 활력 상실 ▲정부의 반시장적 주택시장 억제정책 ▲수출 및 투자부진 등을 꼽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전지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악화,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와 부진한 고용상황 등을 소비위축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비롯, 9억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15억 이상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대출금치 조치 등은 3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건설투자 위축흐름의 반등을 제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인해 가계부문의 소비심리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경기선행지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 주요국에 대한 수출회복 가능성도 전무해진 상태라고 했다. 기업들의 재고누적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생산 및 투자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겹겹이 쌓인 규제들로 산업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가운데, 대외부문의 악재까지 최고조에 이르면서 수출 및 투자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KERI) 부연구위원은 "각종 경기지표와 선행지표들이 가파르게 하강하는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전반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며 "우리경제가 초저성장기에 조기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 만큼 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새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