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
청년·신혼부부 위한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
  • 김선희 기자
  • 승인 2020.03.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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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위한 주거부담 완화 정책 발표
LH·SH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중심 임대주택 공급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27일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공기업에서도 본격적으로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지 마련에 필요한 자금 부담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주택토지공사 신혼부부 임대주택 홍보 브로셔 (자료제공-한국주택토지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 신혼부부 임대주택 홍보 브로셔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과 금융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하고, 역세권에 위치한 노후고시원·모텔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시세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LH, SH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

국토부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 마련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공사)와 서울주택토지공사(사장 김세용, 이하 SH공사)에서도 이번 안과 같은 맥락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LH에서는 16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1만 300호를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요건이 기존 모집요건보다 완화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대상요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다.

또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공급유형 Ⅰ형을 기준으로 입주신청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여야 가능하다.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됐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으로 진행하고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시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SH공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은평구 불광동 442번지와 480번지 일대에 주택 14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 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SH공사 도시재생기획처 김길상 처장은 “서울시 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공급이 확대되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시세 대비 약 2.5배 저렴해

현재 LH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가격은 Ⅰ형을 기준으로 수도권이 1억 2000만원에 공급되고 있다. 반면 KB리브온에서 대학가 역세권 인근 85㎡ 이하 아파트 시세를 조회할 경우 공공주택 전세임대 가격보다 최소 2~3배 가량 차이난다.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역 인근(경희대학교) 공급면적 85㎡ 이하 조건의 아파트 전세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27일 현재 기준으로 2억 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경제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청년층에게 수도권에서 직주근접하고 정주여건이 좋은 알뜰한 주거지를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토부와 각 공사가 마련한 방안들이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급변하는 주택 가격에 부담감을 느끼는 젊은 층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 U-보금자리론 상품 만족 요인 설문 그래프 (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 U-보금자리론 상품 만족 요인 설문 그래프 (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지 마련시, 만족도 높은 HF 대출상품 참고해 볼만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지 마련시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이하 HF)의 대출상품을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HF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대상 상품에 대한 이용자격 및 요건완화 추진’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7.1%에 달했다. 또한 일반가구 중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 상품이 ‘청년층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8.8%인 것으로 나타났다. 

HF 보금자리론 상품이용에 대한 만족 이유로는 '공공기관 상품이라 신뢰가 간다'는 답변이 74.8%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대출원금을 매달 나눠 갚을 수 있다’와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이자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국토부의 개선된 금융지원 정책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p 인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은 정부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주거지 마련시 참고해보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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