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약 복합쇼핑몰 출점 제한 등 발표
여당 세력 확대에 유통업계 제재 수위 '관심'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유통업계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복합쇼핑몰 출점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복합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놨다. 이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차원이었다.

당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후보와 이동주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이 공약을 선포했는데, 두 후보 4·15 총선에서 당선을 거머줬다. 이에 이들이 내세웠던 공약은 앞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과 함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공약이 이뤄질 경우,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대형 복합 쇼핑몰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오프라인 쇼핑몰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이들의 고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쇼핑몰에 입점하는 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신세계는 올해 하반기에 안성 스타필드 개장을 앞두고 있다. 축구장 28배 크기에 쇼핑센터와 영화관, 아쿠아랜드, 키즈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롯데그룹 올해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을 예고했지만 복합쇼핑몰은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의왕 백운지구에 신규 출점을 준비 중이다. 

이에 신세계 관계자는 "아직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되거나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할 순 없다"며 "만약 규제가 이뤄진다면 법안을 준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은 유례없는 침체기에 처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한시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지자체 중에서는 안동시가 유일하게 이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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