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란 IBK 부소장 "옥석가려 장기적 투자 필요한 시점"

김경만·이동주 의원 주최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토론회에서 IBK 경제 연구소 서경란 부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K방역 모델 구축을 위한 금융지원과 제도개선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KDB미래전략연구소 이상영 연구원은 이슈브리프를 통해 "한국은 초기부터 선제적인 방역을 통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세를 저지하며 봉쇄(Lockdown)조치 없이 방어에 비교적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1월부터 감염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차단을 목표로 신속‧대량 검진을 진행해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법을 개발, 국내 시약제조기업에 공개해 빠르게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드라이브·워크 스루 형태를 포함한 638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진단검사의 접근성을 높인 상태다.

또 ICT(정보통신기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특히 향후 '2차 코로나19 대유행'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K방역 모델을 세계화하기 위해 방역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개선과 표준화를 통한 정보인권 보호도 필요하다고 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 환자의 이동경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특히 유망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K방역의 대표 상품인 코로나19 진단키트들은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들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중 은행들이 위기 때 마다 중기대출을 억제하고 우량고객과 담보대출에 집중해 왔던 만큼 신 산업 분야가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BK 경제 연구소 서경란 부소장은 "신 성장·혁신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및 금융지원의 전통 제조업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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