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시장건전화·자본시장 신뢰회복에 역량 집중"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16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하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하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주요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피해로 인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 중점과제로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보완·지원 ▲증권사 경쟁력 및 모험자본 공급 역량 제고 ▲공모펀드 활성화 및 ISA(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검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으로는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사모펀드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및 판매사의 전문사모운용사 상호 감시·견제 등 강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협회에 부여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시장건전화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과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을 헤치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모펀드 활성화 및 ISA제도 개선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고 정책지원 면에서도 소외된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당국과 함께 해외주식 직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마련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 분류점검위' 설치 및 운영 등 자율규제 강화 방안 도 마련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층 투자자를 위한 교육 컨텐츠, 취업 및 창업을 앞둔 청년층을 위한 금융교육 등 전 연령대 금융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시대에는 자본시장이 국민자산 증식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게 나 회장의 설명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기초 체력을 강화해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국민경제 성장의 신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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