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내년부터 고가의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는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오는 10월에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칠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전기차 고가차량 보조금 제한을 위해 업계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신 오는 10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을 담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이듬해 전기자동차 등에 관한 지침은 하반기 자동차 업계와 논의를 거치는데, 업무지침 착수가 오는 10월 예정돼 있는것이다.

이 업무지침엔 내년도 적용할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급 단가 등의 기준이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고가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정책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고가 차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보조금 지급 상한선은 출고가 기준 6000만~7000만원 선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재규어랜드로버 I-페이스 등 국내외 6~7개 차종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부터 환경개선을 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량 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가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의 경우, 중국과 독일 미국 등에선 가격 기준을 정해두고 해당 가격보다 비싼 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경 개선 목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독려하려는 목적이므로 보조금은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고가의 차량도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향후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두고 전기차 보급실적, 지원예산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한 지침에 업계의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가 전기차 보조금 제한이 논란이 되는 것은 수입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쉽게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해 비싼 전기차 보조금을 제한 했다가는 국내 전기차도 결국 보조금 제한에 걸리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