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회 양정숙 의원 주재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교통공학연구처장이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로드맵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이용방법에 대한 법률 개정 및 후속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현재 이용되고 있으나 제도화되지 않은 수단 및 새로 도입될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기의 안전 및 관리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유형이나 품목이 다종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어떤 분류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품의 분류문제와 등록 대상인 자동차 포함여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자동차로서 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나 도로운행이 가능한 경우, 도로상 운전시 면허여부 필요성 등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는 것.

모빌리티 공유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모색, 정부의 개입 방향, 민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정부 지원을 통한 관련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1방향 폭이 1.5m에 불과한데다 현재의 교통환경체계가 자동차와 보행자의 이분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저속 개인형 이동수단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

현재 민간주도의 공유킥보드 사업도 정부의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빌리티 공유 킥보드 사업의 경우, 공공성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과 유관한데다 시민의 이동권을 비롯, 지역·연령·소득이 다르다는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명묘희 교통공학연구처장은 "E모빌리티는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투자비용과 공공 민간의 시장 참여 용이한데다 저소득층, 청소년, 고령자 등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