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신재생에너지 펀드 등 제보 잇따라…"성과위주 체계 바꿔야"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환매중단이 예고된 부실 사모펀드가 더 있는것으로 알려져 금융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까지 옵티머스, 라임, DLF(파생결합펀드) 등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발생한 만큼 펀드 운용체계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환매중단되거나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은 사모펀드는 46개 자산운용사의 539개 펀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펀드의 설정금액은 모두 5조 8300억원 규모로, 라임자산운용이 1조 47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젠투자산운용 1조 800억원, 옵티머스 5100억원 순이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된 금융회사는 은행이 6곳, 증권사는 17곳이 포함됐고, 자산운용사는 전체 5분의 1에 해당하는 46 곳이나 됐다.

문제는 최근 환매중단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 외에 환매중단이 예고된 상품들이 더 있다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이미 알려진 싱가포르 무역금융펀드를 비롯,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 등이 금정연에 신규 가입한 피해자들로부터 제보되고 있다는 것. 

이들 펀드들은 국제 경제정세가 하락된 상황에서 펀드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 코로나19로 국가간 무역교류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외 무역관련 펀드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펀드 상품의 자산가치 등이 하락된 상황에서 펀드 환매중단, 펀드 돌려막기 등 최근 피해와 같은 사례들이 추가로 본 연대에 속속 제보되고 있다"며 "고객 투자금을 대부업체·부실기업에 투자하는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유형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만큼 펀드 운용체계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모펀드 피혜사례들은 판매사들이 상품의 실체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데 따른 문제가 발생한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정책은 칼같이 하면서 무자본 M&A 등의 문제를 인력난으로 조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 이동기 정책위원장은 "금융위 행정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 위원 중 1명은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의 과도한 성과목표가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금융지주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대형화·겸업화의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