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 제도 도입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8일 사무금융노조 연맹(이하 연맹)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는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이를 제대로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이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당국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에 대해 서로 공방만 벌이며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고, 사후약방문식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의 대안으로 위법행위자에대한 징벌적 벌금 징수와 투자자를 우선 구제하는 페어펀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만큼 위법행위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징수하고 이 재원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미국의 페어펀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펀드 판매사가 불완전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판매사가 미리 납부한 예금보험료를 재원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을 보상해 주고 있다.

연맹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