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주52시간근무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한 농촌형 교통모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농촌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은 이동권을 제약하고 농촌활력을 저하하는데다 농어촌 주민을 도시로 이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열약한 교통’ 농어촌 주민의 도시 이주 고려 원인

농촌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19년 12월 기준 농어촌 주민의 정무만족도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들은 이주 희망 이유로 '교통이 불편하다'(15.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생계를 위한 소득 기회를 얻기위해'(14.1%), 기타(10.1%) 등이 뒤를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농어촌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버스가 유일한데다 서비스 수준이 낮아 의료·문화·복지 등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격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농어촌의 자가용 운행이 어려운 고령·영세 주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 서비스 저하와 농어촌 인구 감소는 읍·면 중심지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농촌 교통여건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은 노선운영 방식 등 버스운행체계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1만4000명 이상 운전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운전인력 확보를 위한 양성체계가 미비한데다 업체별 개별적으로 운전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등 난관에 봉착해 있다.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하는데도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운전인력 충원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운전인력들의 임금이 줄어들 경우, 운전자들의 이탈도 우려되고 있다.

日선 주민 조직 중심 교통서비스로 해결

일본의 이와테현 이치노헤마치의 경우 지역 대부분이 중산간 지역으로 마을이 계곡을 따라 산재해 있어 버스로 순환하기 어려우며 고령자가 많아 현재의 노선 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6년 노인클럽, 상업시설, 학교관계자, 교통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디맨드교통위원회가 설립돼 지자체와 4개 사업자가 출자한 유한 책임사업조합(LLP)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과 운행 모두 주민 조직이 담당하며, 승차시간 전 예약 운행하는 방식으로 이치노해마치 전역을 3개 지구로 분할해 거리에 따라 차등 운임이 적용된다.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의 경우, 협소한 도로 여건과 대부분의 세대들이 고령자라는 점이 고려돼 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제 교통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중심지 활성화와 연계한 농촌형 교통모델 선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효과 검증 필요

국내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농어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 수혜 주민은 이동 편의성 및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택시형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예산 투입도 확대 추세다. 하지만 대부분 마을회관과 정류장까지의 거리로 수혜마을을 한정하고 있어 대상 선정 및 확대가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운수업체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거나 예산이 감액돼 추진되는 곳도 있는 만큼 사업에 대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

농촌경제연구원 김영욱 연구위원은 "농촌지역의 교통 공백지역 해소, 지자체의 사업 추진 준비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농촌형 교통모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연구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