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한국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일 여의도 중식당 홍보석에서 열린 금융감시센터 설립 기자간담회에서 정용건 사회연대 포럼 대표는 “금융감시센터는 금융산업의 신뢰 및 공공성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 금융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매우 거대해 지는 동시에 불안정성이 심화돼 금융기관이 사적 시장으로 내몰린 상태라고 했다.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시됐던 은행들마저 수익 창출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되면서 경제적 요건에 대한 고려와 준비 없이 진행된 규제 완화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발한 만큼 금융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 전환과 감독 기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 담론 강화 △금융 역주행 정책 방향 전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금융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지원·연대 △금융 공공성 확산을 위한 교육·연구 등을 위해 금융감시센터가 설립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해 금융 소비자보호 앞장

사모펀드 환매중단 등 대표 금융 산업 관련 현안에 대한 개선책 제시도 이어졌다.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금융 당국의 개입으로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이 이뤄지고 금융 감독기관의 전체 펀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가칭 ‘금융소비자 보호원’설립과 신속한 피해 보상 관련 이익 수혜 당사자인 업계가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사모펀드 개수가 1만1000여개에 달하며, 규모는 430조원에 이르는 만큼 라임, 옵티머스, 젠2 등 환매 중단 펀드를 제외하고 다수 펀드가 기초 자산 부실로 인해 제2의 라임 펀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펀드 운용사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과도한 레버리지(타인의 자본을 이용한 자기자본 이익률 높임) 설정, 부실 기초 자산 매입, 운용사 내부 펀드 돌려막기 등 불법, 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판매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가칭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설립해 신속한 피해 보상 관련 이익 수혜 당사자인 업계가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금융 범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법정 최고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사의 공적 거버넌스(협치) 구조 필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표 제안자로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일련의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금융그룹 회장들의 그룹에 대한 제왕적 지배로 인해 파생됐다”며 “이들의 장기집권체제와 실적 지상주의 및 직위만 공고히 하기위한 비이자수익 활성화가 금융 노동자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금융감시센터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소비자들의 보호라는 역할을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건 대표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현재와 같은 금융감독 체계 이원화 상태로는 금융 감독과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 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증권업종에서 시작하지만 향후 전 금융으로 활동영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