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 합니다.”

이의환 사모펀드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상황실장이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피해자들을 먼저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대위는 라임·옵티머스를 비롯, 디스커버리, 젠투, 이탈리아헬스케어, 아름드리펀드, 독일 헤리티지 등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이 모여 조속한 문제 해결과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9월 23일 출범했다.

이 실장은 “라임·옵티머스 펀드가 로비, 사기성, 정관계 의혹 등 국정감사의 핵심 주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규제완화이며, 판매사에 대한 실사조사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책임, 은행의 비이자수익에 대한 탐욕이 더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나 해결 방안, 피해자 구제책이 빠진 상태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문제가 국감에서 도배되고 있는것은 한탄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 판매사들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보상에 나서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 없이, 해결은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늉만 낼뿐 정작 문제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고 했다.

앞으로도 동일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위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 등의 피해자 구제책 마련과 판매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금융사들은 직원 및 지점 등 일부만의 일탈로 치부할 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도 문제라는 것.

이의환 공대위 상황실장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집회가 쉽지 않았지만 최근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앞 집회 신고를 한 만큼 차주부터 계획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판매사들의 피해자구제기금 마련 등 구제책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