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차등지급 골자...“손해율 하락 미미할 듯”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보험업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료 차등지급을 전재로 한 새 상품은 가입자를 새로 모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유인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초 4세대 실손보험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의 실손보험은 손해율 100%를 넘어 골칫덩이가 된지 오래다. 통상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로 받는 돈보다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게 된다. 업계는 적정손해율을 78~80%로 보고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들의 2019년 실손보험 손해율(비급여주사료)은 각각 131.1%, 107.9%, 120.5%, 117.8%, 114.9%로 직전년도 대비 모두 상승한 상태다.

실손보험 손해율 인상 원인은 병원들의 과다 청구로 인한 것이며,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

상황이 이렇다보니 손보사들은 수 년간 실손보험 가입요건을 강화하거나 상품을 철회하면서 손해율 인상에 대응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4세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

개편안은 소비자마다 ‘개별 적정요율(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 확률)’을 부과해 의료이용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보험료 차등제’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개편안이 보험업계에 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 “공개될 실손보험 개편안이 보험료 차등 지급을 골자로 한 새 상품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 된다는 맹점이 있는 만큼 기존 실손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유인 효과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선 기존 가입자들이 얼마나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것”이라며 “애초에 실손보험 청구가 많지 않은 고객들만 새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보사들의 손해율을 낮추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