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당정이 주거지역 용도변경과 용적률 확대를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 상한선과 개발이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한 '혁신적인 공급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이 부동산 정책기조를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확충을 위해 용도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밀 개발 대상은 역세권,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 개발 등으로 제한적으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공급부족 논란이 지속되면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심 고밀 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부동산 공급정책을 펼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분류되고 이 같은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이 주로 공급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일반주거지역은 공급되는 주택이 저층, 중층, 중고층이냐에 따라 1~3종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분류되고 공업지역은 전용·일반·준 공업지역으로 나뉜다. 

법적 최대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근린상업지역은 900%, 중심상업지역은 1500% 등이다. 당정은 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사업지역의 고밀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용도변경 통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재건축·재개발 중심이기 때문에 당장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공급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재개발·재건축은 10년~2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진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심리를 누구러뜨리는 측면에서 주택공급 정책을 내놨지만 공급물량 확대를 체감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확대에도 집값안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내놔도 정작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