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4.7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실현 불가능한 장미빛 공약(公約)들을 제시하면서 당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민심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공식 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들이 설익은 부동산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여당에서 가장 먼저 공식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가 유지해온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35층 층고 제한은 2014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한강변 ‘성냥갑 아파트’에 대한 반성으로 도시 경관 정체성 확보를 위해 서울 도시 기본계획으로 못 박은 것이다. 또한 우 의원은 강변북로·철로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하는 방식 등으로 공공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분류되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미드타운’ 공약을 내걸었다. 역세권 개발 활성화로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부동산 공급대책에 집중하며 거들고 나섰다. 특히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심 고밀 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부동산 공급정책을 펼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고밀 개발 대상은 역세권,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 개발 등으로 제한적으로 거론돼왔다.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 역시 부동산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주택 80만 가구 공급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5년 내로 신규 주택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육대학을 이전시키고, 해당 부지에 청년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용적률, 용도지역 등 규제는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철도 차량기지 이전 등을 통한 도심 택지확보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공시가격 상한선 명시 등의 공약들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역시 부동산 공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4일 5년간 주택 74만 6000가구 공급을 내걸었다. 주택공급은 △국철·전철 지하화 등을 통해 청년임대주택 건설(10만 가구) △역세권·준공업지역을 개발해 중장년층에게 공급(40만 가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20만 가구) 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새로운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현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선거용 공약이 자칫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동헌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인·허가 문제 등 협의해야 할 내용이 통과하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임기 1년의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약을 시행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은 내용들만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재 후보자들의 공약들은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