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연일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집값 폭등과 전세난으로 지친 민심을 잡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4번 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좀체 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연초 대비 5.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1~12월) 5.7%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세가도 비슷한 사정이다. 지난해 들어 전국 전세가는 4.32% 올라 2015년 4.57%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후보들은 이에 부동산 공약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를 덮어 그 위에 공공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유지해온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35층 층고 제한은 2014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한강변 ‘성냥갑 아파트’에 대한 반성으로 도시 경관 정체성 확보를 위해 서울 도시 기본계획으로 못 박은 것이다.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 역시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년 동안 주택 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신혼주택 5만 가구는 전셋값의 반값으로 신규 공급하고, 전세금의 100%까지 이자율 연 1.5% 미만으로 대출해주겠다는 것이 김 전 사무총장의 구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5년 내로 신규 주택 65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내걸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용적률, 용도지역 등 규제는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000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금방 해결 될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하지만 시장에 취임해서 바로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해도 쉽지 않은 공약들이 다수다. 부동산 정책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허가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자들은 이러한 점을 인식해 5년~10년의 기간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재신임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식이다. 이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태도다.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들도 제법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자칫 시장에게 잘못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설익은 부동산 공약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게 후보자들이 실현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