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제, 전 공직자로 확대"
“상설 감시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투기를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 투기 형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해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한 부당 금융 대출까지 추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수행할 것도 지시했다. 

문 재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척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대한 혁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면서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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