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모든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내놨다. 전례 없는 고강도 투기 억제책들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차명거래 차단엔 한계가 있고 일부에서는 과잉규제 및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면서 의욕만 앞선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칫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위축 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3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는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개 영역별로 총 20개의 세부 대책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정부는 모든 공직자가 원칙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인사혁신처에, 다른 공직자들은 소속 기관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2년 미만 짧게 보유한 뒤 토지를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물리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인상할 방침이다. 비사업용 토지 역시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자금이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신설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는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살 때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이 밖에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거래 분석원을 조속히 출범해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가수사본부에 투기 전담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관련 기관 취업이나 부동산 업종에 대한 인허가도 제한한다. 아울러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상시 제보를 접수하고,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내 거는 '신고 유인책'도 마련했다. 

LH 임직원은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투기행위 확인 시 해임·파면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전례 없는 고강도 투기근절 대책이 발표된 만큼 이번 대책이 공직을 이용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강력한 실행·점검을 담보하기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중심의 ‘범정부 실무점검 TF’를 가동한다”며 “이번 대책은 공직자는 물론 민간분야 불법 투기자에도 적용되며 공직자는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산등록 대상을 사실상 전 공직사회로 확대되는 것을 두고 과잉규제 및 행정력 낭비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약 24만명 수준인 재산등록 대상을 150만 공직자로 확대할 경우 행정력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사회로 확대하는 것은 과잉규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강도 투기근절 대책이지만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친인척, 친구 등의 차명으로 투기할 경우 막을 방도도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 등록을 해도 직계존비속이나 방계까지 또 제 3자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정부 기구로 출범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나 자금흐름 등 사생활까지 들어다 볼 수 있다“며 ”거래 위축을 불러와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여러 가지 방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개발방식에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