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파문을 계기로 부동산 교란·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수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하 분석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칫 과도한 감시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키고 분석원 출범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20명~30명 규모의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은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으로서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받아 이달 중 운영될 계획이다. 앞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가동됐으나 이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조직인 데다 다 지난달 말 기한이 만료돼 자동으로 사라졌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이르면 다음달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립을 위해 이달 안에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속전속결'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장을 과도하게 감시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었는데 최근 발생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설립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부동산거래 분석원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 교란행위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은 물론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과 감평·세무·회계 등 분야 민간 전문인력도 분석원에서 활동하게 된다. 분석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금융, 과세 정보 등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다만 분석원에 수사 기능은 부여되지 않는다.

분석원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 빅브라더(정보를 독점하는 절대권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기구로 출범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나 자금흐름 등 사생활까지 들어다 볼 수 있다“며 ”거래 위축을 불러와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과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비도덕성이 땅 투기 사건의 근본 원인인데 감독원 설치로 공무원 조직을 또 늘리고, 일반 국민의 부동산 거래까지 감시 및 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고위 공무원들이나 개발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투기를 했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일반 국민의 부동산 거래까지 감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