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4.7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내세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공 주도 주택 도심 개발을 추진 중인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 해졌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57.5%를 득표하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승리했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 재개발·재건축 정상화(18만 5000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7만 5000가구), 상생주택(7만가구), 모아주택(3만가구)등으로 3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서울시장은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무소득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 등을 공약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 취임 100일 안에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법령보다 30%~100% 낮게 설정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 성격의 규제 폐지도 약속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재건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기준 완화도 건의한다고 밝혔다. 

오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인 만큼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 등 공공 주도로 도심 공급 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떄문이다

정부의 공공 주도 도심 공급 주택 방안은 토지주 등 주민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용적률 상향, 토지소유자에 추가적인 수익 보장, 특수상황 토지소유자 맞춤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면 유인효과가 떨어져 이들이 공공 주도 사업 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오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2·4 대책 등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정책이 갑자기 멈출 가능성은 없다. 

실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서울시가 단독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시장 대표적인 규제는 정부와 국회의 몫이기 떄문이다. 

또한 서울시 의회 절대 다수를 정부 여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오 시장에게는 걸림돌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벌써 오 서울시장 견제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호 협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오 시장 체제의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