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하며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고 2·4 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수정·보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1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당정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안책 논의에 들어갔다.  청와대 개각과 민주당 지도부 교체가 이뤄진 뒤 보완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7 재보궐 선거 바로 다음날인 지난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출 규제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은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규제 안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위험수위 달한 만큼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으며,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같은 세재 개편이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 해당돼 정부가 양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세제의 경우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을 지났다고 본다"면서 "미세한 조정 정도는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진 틀에선 수정·보완이 안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