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우려'에 日 외무상 "미국은 높은 평가" 강행 의지

일본 정부는 2년 뒤 실행을 목표로 규제 당국 승인과 관련 시설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년 뒤 실행을 목표로 규제 당국 승인과 관련 시설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규복 기자]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년 뒤 실행을 목표로 규제 당국 승인과 관련 시설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할 방침이다. 해양 방류는 30~40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선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현재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약 125만844t의 오염수를 보관 중이다.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해도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해양 방류에 대해 현지 주민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도 우려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한국과 중국 등의 우려에 대해 "미국에서 매우 높은 평가가 내려졌다"며 "중국과 한국의 반응은 완전히 같은 문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인정했으니 어떤 문제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오염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글을 올렸다.

미국 측의 이 같은 답변에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절차에 따라 해양 방출을 추진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오염수) 관련 뜬소문으로 피해가 생기는 것에도 전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고, 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고, 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고, 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해양재판소 등에 제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입장을 유보했다.

구 실장은 "모니터링이나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해양 방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증을 받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발표는 인정이 아니라 IAEA 검증을 하겠다는데 입장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따른 우려를 미국에 이미 전달한 상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