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신 부동산 비전문가…다만 갈등조정, 행정력 뛰어나다는 평가
2·4대책 후속조치, 집값안정 최우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변화보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 내정자는 '공공주도 주택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이란 2가지 큰 축은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까다로운 인사청문회를 넘어야 하고 집값안정 등 과제가 산적해 험로가 예상된다.

1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6일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통관료로 부동산 비전문가다.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중기재정계획과장·재정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노 내정자는 2014년부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맡았다. 2016년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현 정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비전문가를 국토부 수장으로 앉히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의외의 인선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노 내정자가 현 정부의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다 행정력과 갈등 조정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기존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해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최근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부와 LH에 대한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을 해내며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균형발전 등 당면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노 내정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집값안정을 1년 내 이뤄내야하고 대선 전 성난 부동산 민심을 회복해야야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연 집값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완화 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나마 오름세가 잦아들던 서울 아파트값은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07% 올라 첫째 주(0.05%)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시장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대림각을 펼치고 있다. 2·4대책은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도 정비사업 등 ‘공공 개발’이 핵심인데, 오 시장이 민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 4개월째 사장 자리가 공석인 LH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과 LH 직원들이 만족하는 조직개편을 이뤄내야 한다. 정부가 현재 LH의 역할과 기능 등을 조정하는 개혁안을 검토 중이지만 조직과 예산이 방대한 만큼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가덕도 신공항이나 제주 2공항 등 지방 공항 개발 등 쌓여 있는 교통 현안도 노 내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노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내정 직후 “국토부 소관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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