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해 오늘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4월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 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과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직무대행은 "2·4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다"며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 8000가구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이미 발표했고 이 중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LH 혁신방안은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홍 직무대행은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에 대한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게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리게끔 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과제를 이행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출범했으며 신고센터 접수 조사(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건) 등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에는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토지 범위를 줄이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도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 직무대행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해 불안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최근 조율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면서 일부의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간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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