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여당이 임대사업자 세금 세제 혜택을 부동산 시장 왜곡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세제 해택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집권 초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던 것을 뒤집는 셈으로 업계에서는 혜택 축소시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임대차 시장의 상승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 주범으로 지목하고 축소를 비롯해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재 혜택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7년 정부가 장려한 정책 중 하나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에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 감면과 취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에서 절세 혜택을 줬다. 임대등록사업자를 양성해 임대시장 현황을 파악하면서 이들을 통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관련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에서 기존 등록임대사업제를 개편하며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최근에는 임대등록사업자 혜택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로 1주택자가 임대사업자들보다 무거운 보유세 부담을 짊어지는 사례가 나오자, 임대사업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년 전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것이 (공급 부족 사태의) 시발이었다. 과도하게 혜택을 줬다”며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지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대표도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은 불공정한 것”이라며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대등록사업자 혜택 폐지 움직임에 대해 임대등록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출범 4주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자료집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을 부동산 정책의 성과로 소개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다.

대한주택임대인 협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당 임대사업자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야기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무고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면 임대차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사업 특혜를 폐지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일정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어 임대차 시장에 상승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 연구위원은 "각종 혜택을 주어 임대 사업을 장려하다 이를 규제하려 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