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김한나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날 열리는 입법청문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7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손실보상법을 촉구하는 여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47명, 국민의힘 58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각 2명,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각 1명 등 모두 117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 백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재기 자금 지원의 초저금리 대출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신용회복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 등 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급 적용시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에 대해선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급적용의 시점은 정부의 첫 행정명령 발동 시점으로 소급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어 "손실보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종 방법을 모두 동원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조정의 방식에 동의하며 67개 기금의 한국은행 예치금, 공적자금 미회수 금액 등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정치는 늘 민생을 외치지만, 이들의 희생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이라며 "이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법률로써' 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국회에 입법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해 44일 동안 천막농성 중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 당국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덫을 놓으며 손실보상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OECD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는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도 없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을 저버리는 국가는 하등의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재정 당국은 자신들의 곳간만 불리겠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구휼미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쟁점은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피해까지 법을 소급 적용할지에 대한 결론 여부다. 또 유흥업소 및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 여행업에 대한 간접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도 관심사다.

여행업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의 피해보상 대상에 여행업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행업 피해보상이 포함되는 손실보상법 제정을 비롯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한 여행산업 복원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대체로 소급적용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정부는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법청문회는 지난 2013년 4월 사면법 개정과 관련해 한 차례, 2014년 2월 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관련해 두 차례 각각 열린 바 있으며, 손실보상과 관련한 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손실보상 관련 20여 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8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