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값의 6%~20%만 지불하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하나의 틈새시장일 뿐 시장 안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인천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송 대표가 고안한 아이디어로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20%만 내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장기 모기지론으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빌려줘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이후에는 최초입주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시행사와 거주자가 5대 5로 이익을 공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당력을 쏟고 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지난 27일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특위는 이르면 10일 약 1만 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시범 부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 지역의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시화 산단, 파주 운정신도시, 광명시 광명동굴 일대 문화단지 등이 유력 부지로 꼽힌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 다수가 인천과 경기 서부권의 지자체장인 점과 관련해 "그쪽 지역에 현재 3기 신도시가 많이 분포돼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응모도, 분양도 많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혀 3기 신도시 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에선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하나의 틈새시장일 뿐 시장 안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들의 이익이 주는 만큼 국가의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공급이 이워지기는 어렵다”며 하나의 틈새시장일 뿐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4대책 등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집값 안정 기조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누구나 집의 사업 모델이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라야 사업이 유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26일 부동산관련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 “민주당에서 나오는 대안이라는 것은 집값안정을 포기한 대책”이라며 “집값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