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확대하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도 적극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0000가구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가구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과 관련해 현재 2·4 공급대책 물량 83만 6000가구 중 현재까지 22만 9000가구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가구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 8400가구)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4 대책의 경우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재개발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가 면제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가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올 하반기 주택시장이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일방향적인 기대"라며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국도 7월부터 차주(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 확대 및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일관 추진+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부의 정책 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있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