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투기 파문 이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자칫 과도한 감시로 이어져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대책과 관련한 입법보완을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보상법 등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구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는 만큼 빠른 시일에 정부와 면밀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분석원 설립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가시화됐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도 안정시켔다는 취지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과도하게 감시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제동이 걸렸었는데 최근 발생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설립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하면 당국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상시 조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납세 및 금융거래 내역, 신용정보 등을 제한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정책관 산하에 부동산거래기획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2년간 운영되는 정규조직으로 정원은 23명에 이른다. 

앞서 국토교통부·검찰·경찰·국세청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가동됐으나 이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조직이었고 지난 2월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없어졌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이 탄력을 받으면서 시장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 빅브라더(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려는 절대권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기구로 출범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나 자금흐름 등 사생활까지 들어다 볼 수 있다“며 ”거래 위축을 불러와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과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부동산감독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행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사실상 부동산감시원이고, 국민사찰원이다"며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 올리고서 이제와 집값 잡겠다고 빅 브라더처럼 전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이 정권의 발상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