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두고 미봉책 나열에 그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8일 논평을 통해 “LH혁신안에 재산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고위직 취업제한 확대, 공공택지 입지조사의 국토부 이관, 20% 이상 단계적 인력축소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미봉책 나열에 그쳤다”며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모두 존치시키고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만 국토부로 이관하는 등의 혁신은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수준의 혁신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투기본질의 사태는 △무분별한 투기 조장으로 공급부족론 유발 신도시 등 개발대책 남발 △개발정보를 남용, 대범하게 부동산 투기해 온 공직자 부패 △감시 및 처벌 부재 등에 있다며 제대로 된 쇄신 방안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LH 등의 공직자 부동산투기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투기를 조장해 집값을 끌어올려 발생한 부패행위로 규정했다. 공급을 늘려 끌어 올린 집값을 잡겠다며 투기를 조장,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권은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려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등을 유발한 부패한 국토부와 공기업에 혁신안을 만들고 있다”며 제대로 된 혁신안이 나올리 없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방안 역시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국민에게 공개되는 대상을 현 1급에서 4급까지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자 영입업체의 수의계약 남발의 문제도 입찰담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이 먼저"라며 "퇴직자 영입업체의 수의계약 금지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입지조사 이관과 관련해서도 “독점적 기능 분리를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국토부로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국토부공직자 투기는 LH뿐 아니라 국토부, 국회의원 등 전반적인 공직자 문제인 만큼 단순한 기능 이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추진과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백지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은 신도시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없이도 집값을 하락 안정시켜왔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폭등도 공급부족이 아닌 LH 등 공직자뿐 아니라 온 국민을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는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겼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까지 고려하면 이미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에서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비율은 47%로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다주택자의 소유편중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실련에 따르면 상위 1%의 주택 수는 7채로 십 년 전의 2배로 증가했으며, 지난 십 년간 신규공급된 500만가구 중 250만가구를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주택이 투기수단이 돼버린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주택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