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공급대책으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꺼내들었다.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임대 후 최초 가격으로 분양하고, 시세와의 차익을 시행사는 물론 세입자(분양권자)와도 나누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하진 않지만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1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골자로 하는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공약으로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만 내고 임대(시세의 80~85% 수준)로 10년을 거주하다가, 최초 입주시에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공공임대·뉴스테이 형태와 가장 큰 차이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공유한다는 부분이다.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부동산특위는인천(검단)·안산(반월·시화)·화성(능동)·의왕(초평)·파주(운정)·시흥(시화 MTV) 등 6개 지역을 누구나 집 시범부지로 선정해 내년 초까지 1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공급규모는 △인천 검단 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 등이다. 올해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특위는 또 화성동탄2, 양주회천, 파주운정3, 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추가 공급해 내년 중 사전청약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당이 '누구나 집' 사업을 꺼내든 이유는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넓혀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하진 않지만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올라도 문제지만 집값이 10%정도만 빠져도 남은 돈은 대출밖에 없는 깡통 주택이 되는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입주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사업모델로 설계 돼 있어 민간사업자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입주 이후 분양시점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면 입주자는 당연히 분양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하락하더라도 분양전환을 하지 않아 손실 회피가 가능하게 설계 돼 있다“며 ”이 모델에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친구 특혜 논란에도 휘말렸다. 사업 아이디어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학교 동창인 A씨가 냈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A씨가 가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전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누구나 집' 사업 과정에서 A씨가 특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추진하게 될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만큼,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누구나집’ 정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민간사업자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이제는 사업 주체가 정부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진행하는 사업방식은 초창기 모델과는 전혀 다른 플랫폼인 만큼, 과거 지식재산권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며 "게다가 '누구나 집' 상표권은 엄연히 인천도시공사에 있다. 공정한 공모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