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8월 수도권 11만 호를 포함해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에 대한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열고 하반기 주택공급대책 추진점검과 추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2.4대책 가시화, 하반기 사전청약 확행,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훙 부총리는 “우선 2.4 대책사업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이 공포 후 2개월 후인 9월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우선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청약은 7월 15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가구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공급을 위해 작년 11.19 대책 등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 8000가구, 내년까지 총 8만가구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특히 청년대상 전세 5000가구도 추가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선 지원수준을 더 확대하며 청년 등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갈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디딤돌대출 지원한도 상향등 실수요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강화, 무이자 월세 대출(월 20만원) 신설 등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에 역량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8월 수도권 11만 호를 포함해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에 대한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 중 미발표된 13만 호는 투기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중 순차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 내 주택공급 TF(태스크 포스) 운영 및 당정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제안 도심복합개발부지 등 추가 주택공급부지 발굴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과 단속도 집중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에 투기적인 성격의 시장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이에 정부는 4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청약을 말한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 청약 등 299건을 수사 의뢰한 것과 같이 하반기에도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는 결연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은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 되고 전세 시장은 6월 들어 강남 4구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 강남4구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에서 시장참여와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