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30평 기준)의 공시가격이 86%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서울 아파트 시세 및 공시가격을 이용한 정부 통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이 4년간 17%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5배나 더 올랐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지난 4년 간 서울 아파트의 시세 및 공시가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집값이 안 올랐다고 말하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인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렸다”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말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30평 기준 공시가격은 취임 초인 2017년 1월 4억 2000만원에서 2021년 1월 7억 8000만원으로 3억 6000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86%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억 2000만원에서 2021년 11억 1000만원으로 4억 9000만원 올랐고 상승률은 79%였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시세 및 공시가격을 이용한 정부 통계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지난 1월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 값 상승률은 얼마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17.17% (올랐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표 통계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1억원)가 상승했다면 2021년 1월 기준 시세는 7억 2000만원이 돼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지난 1월 기준 11억 1000만원이이 됐고, 5월에는 11억 9000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2017년 4억2000만원에서 86% 상승해 지난 1월 기준 평균 7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억 2000만원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000만원 더 높고, 현실화율은 107%나 돼야 하지만 정부가 밝힌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일 뿐으로 차이가 무려 37%나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깜깜이 통계, 조작 왜곡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먀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