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문재인 정부 3년 간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박근혜 정부 때의 같은 기간보다 26.4%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2019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량은 22만 3711가구로 박근혜 정부 3년(2013~2015년) 서울 주택공급량 20만 7478가구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멸실로 사라진 주택량을 감안한 서울 실제 공급량은 문 정부 3년 동안 11만 348가구로 박 정부 3년 동안 13만 9531가구보다 26.4%가 적은 물량이었다.

평균 서울 주택공급량도 박 정부는 3년 평균 4만 6510가구로, 문 정부는 3년 평균 3만 6782가구보다 많았다.

주택멸실량통계는 201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2020년 멸실량은 2021년 12월 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서울 집값이 전국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이전 정부보다 4분의 1이나 줄었다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세력이나 유동성 문제라고 남 탓으로 일관했지만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