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이전 보다 줄었지만, 주택 취득세는 더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무소속)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 현황과 한국부동산원 및 통계청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간 서울 주택 취득은 2만 6380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 1948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년~2016년) 97만 8328건보다 2만 6380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5조 7231억원에서 출범 후 9조 7970억원으로 4조 739억원 늘어났다.

이는 서울 주택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 7581만원에서 올해 5월 7억 2035만원으로 2억 4454만원(51.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액 급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