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이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성창엽 협회장 및 김성호 자문변호사,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 등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협회장은 “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실책과 일방적인 임대주택 등록 말소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한 것도 모자라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차시장을 위한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문 정부에서 세수증대 목적으로 임대사업제도를 장려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사업자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세력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했다”고 직격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임대사업제도는 임대사업자나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이지만 문 정부의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실패한 정책이 바로 임대사업제도 관련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 변호사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가격 5% 상승률의 제한과 의무임대기간의 제약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온 만큼 임대사업제도 유지와 주택공급 확대가 공존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임대사업제도 폐지 시도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며, 과도한 규제가 가져올 등록임대주택들의 물량 잠김 현상은 전셋값 폭등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문화 형성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제도의 복원과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