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ㆍ재산등록 의무화
지속 가능한 공급과 정부 정책 신뢰 회복 필요
'다주택 논란'에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시대적 특혜 입었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공공시설의 복합화,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자력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소규모 민간정비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임직원들의 투기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SH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관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복지 시대가 도래해 이제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서 주택 품질도 중요하다"며 "시대에 걸맞은 품질 혁신과 공간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기업 부동산 투기사태로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시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며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원천차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재산등록 의무화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사 재무 건전화, 중앙정부 중복 사업 개편, 매입 임대주택 공가 최소화 등도 정책 소견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다주택 소유 논란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저는 이미 집을 갖고 있고,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집을 사신 분들은 세금 부담, 없는 분들은 전세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속 가능한 공급과 정부의 정책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참여연대 주거권 네트워크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과 서초, 부산에 모두 4채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제실천시민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김 후보자의 다주택 논란과 더불어 부자감세 정책에 적극 나섰던 전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대한 사례를 들어 '임명 철회'를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질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이경선 위원은 "후보자는 공공주택정책에 대해 반시장주의, 사회주의라며 앞장서서 비난해왔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임만균 위원은 "국회의원 당시에는 공공주택, 청년주택 등을 반대했는데, SH 사장 후보자가 되니 갑자기 공공주택,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응해 통계를 들어 김 전 장관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야당 정치인은 견제와 비판이 주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답변했다. 이어 "SH 사장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적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가천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학·석·박사학위를 받은 도시계획 전문가로, 2016∼2020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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