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ㆍ시장 교란행위 엄단"
"주택 가격 고점 경고...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 자제" 요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공급 확대와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하향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등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다”며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간 중심으로 연중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가격이 고점에 가까워졌다"고 경고하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면서 "여러 국내기관뿐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훙 부총리는 또 “지난달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8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중 확정,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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