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용자 피해 최소화...선불업체 실태 점검
소비자, 대규모 피해발생 후 뒷북대책 비판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폰지사기 논란에 휩싸인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 임원들과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북 대응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는 정 원장이 직접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장은 대책회의에서 “선불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태를 디지털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머지플러스 환불 및 영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황 파악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2018년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1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끌어모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매달 거래규모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추산되고 있다.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이유로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면서 시작됐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며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업종 브랜드가 함께 제공했던 콘사(브랜드 금액권 개발사)는 법률 검토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금융당국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이유는 머지플러스 사태 발생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5일만에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을 이번 사태를 키운 '주역'으로 지목했다.

반면 금감원은 머지플러스 사태에 대해 “감독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라며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등 기존 선불 업체인 65개사를 대상으로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 등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의 선불 발행잔액은 2조4000억 원에 이른다. 

머지플러스처럼 등록 대상임에도 미등록 영업을 계속한 사례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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