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 2000가구에서 16만 3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서울 노원구 태릉CC에선 공급 주택을 당초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는 대신 노원구 내 다른 주택 사업으로 3100가구를 확보해 총 공급 수준을 맞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과 태릉·과천 대체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앞서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3080+공급방안(2·4 대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의 85%인 10만 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발표물량과 합하면 총 16만 3000가구가 1~3년 앞당겨 공급되는 셈이다. 이중 서울 1만 9000가구를 포함한 13만 3000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수도권 민간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 3000가구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새로 추가된 10만 1000가구 중 신규택지 민영주택 공급물량은 8만 7000가구, 2·4 대책 사업 주택 공급물량은 1만 4000가구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만 1000가구 몰려 있다.

정부는 민간의 사전청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매각하는 모든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에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면 다른 공공택지 우선공급,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만약 이들 사업장에서 본청약 때 미분양이 발생하면 공공이 일부를 매입하는 등 위험요소를 줄여줄 계획이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굴한 신규택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지자체 협의를 끝내고 이날부터 주민공람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태릉CC 내 물량은 6800가구로 조정하되 노원구 내 도심복합사업,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3100가구 이상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인근에 9000가구 수준의 공공택지 지구를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경우 인근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갈현동 일대에 1300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조성해 당초 목표보다 300가구 더 많은 총 4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민들이 공급효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전청약 등을 통해 공급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불안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주택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당장의 집값 안정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라며 “정부가 주택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공급에 대한 강한 국민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단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의지표명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부문 사전청약의 개시시점이 빨라도 내년부터라 당장의 집값 안정효과보다는 정부의 주택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 피력과 향후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시장에 배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