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총 14만가구 규모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는 긍정적이지만 입지 자체가 경기권 외곽에 치우쳐 서울 수요를 흡수할지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실제 공급이 이뤄질려면 수년이 필요해 당장에 집값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3차 신규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된 13만 1000가구 대비 9000가구 증가한 14만가구가 공급된다.

14만 가구 중 수도권에서 12만가구, 세종·대전에서 2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택지는 기존 2기 신도시가 포진한 서울 남쪽에 집중돼 있으며 큰 택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개돼 개발된다. 지방에선 지난해부터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종시 행복도시 인근과 조치원 지역에 택지를 보강했다.

수도권 택지 가운데 의왕·군포·안산(586만㎡·4만 1000가구), 화성 진안(452만㎡· 2만9000가구) 등 2개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구월2(220만㎡·1만8000가구), 화성 봉담3(229만㎡·1만7000가구)은 중규모 택지고 남양주 진건(92만㎡·7000가구), 양주 장흥(96만㎡·6000가구), 구리 교문(10만㎡·2000가구)은 소규모다.

지방에선 세종 연기(62만㎡·6000가구)와 조치원(88만㎡·7000가구), 대전 죽동2(84만㎡·7000가구) 등 소규모 택지 3개가 조성된다.

정부는 10개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오는 2024년 지구계획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26만가구의 입지가 모두 확정됐다”며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긍정적이지만 입지상에 큰 메리트가 없어 이번 신규 택지가 서울의 넘쳐나는 주택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신규택지의 대부분이 인접 수도권보다는 경기도권”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더라도 서울의 주택수요를 얼마만큼 흡수할 것인지는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공급이 이뤄질려면 수년이 필요해 당장에 집값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광역교통망은 물론 신규택지도 완공과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다”며 “최종 결과는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에서 맡아야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차 신규 공공택지의 공급시기가 오는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 당장 공급체감을 현실화해 주변집값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향후 대량의 주택공급을 통한 심리적 안정 시그널을 주는데 제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