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집값 급등세를 꺾기 위해 전방위 공급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분양이나 입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에 집값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올해 초 내놓은 2·4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과 세종·대전에서 1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12만 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4년 지구계획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신규 택지 입지 자체가 경기권 외곽에 치우쳐 서울 수요를 흡수할지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주택 건설과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에서 당장의 집값 안정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5일에는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 2000가구에서 16만 3000가구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2·4 대책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새로 추가된 10만 1000가구 중 신규택지 민영주택 공급물량은 8만 7000가구, 2·4 대책 사업 주택 공급물량은 1만 4000가구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만 1000가구 몰려 있다.

하지만 사전청약 확대카드 또한 당장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데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떄문이다. 공급물량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삼모사에 불과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장 반응도 미지근한 상황이다. 이미 나온 공급계획과 규제대책 이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 초부터 정책당국 수장들의 향후 집값 하락을 경고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다.

8월 전국 집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5% 상승해 지난달 1.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 상승률도 지난달 1.46%에서 1.88%로 상승폭을 키웠다. 모두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유동성, 공급 부족, 매물 잠김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값 상승 기조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값이 하락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집값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으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집값안정을 위해서 즉각적인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언제 입주하게 될지 모를 불확실한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