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이 최대 반값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여기에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어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공인중개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중개업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앞세운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공인 중개사들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과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갈등을 두고 운송업계의 타다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내세운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을 잇달아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일례로 중개사협회는 지난 4월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세운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법인명 다윈프로퍼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윈중개는 ‘집 내놓을 때 중개수수료 0원, 집 구할 때 중개수수료 반값’을 내세우며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남부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달 전국으로 확대했다. 7월 말 기준 사이트 이용자 수가 10만명을 넘었고, 공인중개사 1000명 이상이 이 업체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

협회는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 제8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와 제18조 2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윈중개 측은 부동산 직접 중개가 아닌 소비자와 중개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해당 법규의 입법취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사이름을 사칭하거나 도용해서 부동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플랫폼에 역할만 하고 실제 중개는 공인중개사들이 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개사협회가 다윈중개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9년 첫 고발 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이후 건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바 있다.

앞서 협회는 중개수수료 문제로 '트러스트 부동산', '집토스' 등 다른 스타트업과도 소송을 벌인 바 있다. 

협회는 직방, 다방 등 대형 플랫폼 회사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이 중개시장에 직접 뛰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직방은 지난 6월 회사 서비스 개시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직방 10주년 미디어데이’에서 '온택트 파트너스'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공개했다. 온택트 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직방을 디지털 도구로 활용해 비대면(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매매·계약·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이다. 거래 성사 시 직방과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나눈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도 지난 6월 비대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다방싸인'의 BI(Brand Identity)와 서비스 이미지를 공개하며 도입을 예고했다. 다방싸인은 다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임차인·임대인·중개인이 매물 검색부터 계약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는 10월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7월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골목상권 침탈 규탄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대형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중개업 진출은 우리 업권 침탈은 물론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잠식하려는 대형 부동산 플랫폼의 불공정한 영업행태의 문제점을 국회와 정부가 깊이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스테이션3는 직접 중개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순 스테이션3는 대표는 성명서 발표 이후 곧바로 박용현 협회장과 통화를 통해 “2013년 이후 다방은 9년간 공인중개사와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으며, 직접 중개업 진출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직방 역시 "직접 중개는 아니다"며 "계속해서 협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방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추진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와 서비스 다양화 등의 장점이 있어 그 자체를 막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 장관은 "이전에 타다 사태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기존 중개업자의 생존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안 돼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공존을 위해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플랫폼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시장으로 전환을 하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빅데이터를 수집한 기업들이 오프라인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기존 오프라인 상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규제방안이나 조정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