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투기적발 등을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4배 이상 늘렸지만, 추징액은 오히려 6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까지 조사한 자금출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14건이던 조사 건수는 2020년 2655건으로 4.3배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2098건, 2213건의 조사가 이뤄졌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

조사건수의 폭증 대비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연도별 추징세액을 보면 △2017년 4713억원 △2018년 2585억원 △2019년 1877억원 △2020년 1823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추징액 규모(1823억원)는 2017년 대비 61.3% 줄었다.

지역별로 구분해도 흐름은 유사했다.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의 경우, 서울청이 지난 2017년 305건을 조사해 2453억원을 추징했으나, 지난해에는 4배가 늘어난 1197건을 조사해 704억원을 밝혀내는데 그쳤다. 같은 수도권인 중부청과 인천청 뿐만 아니라, 대구 및 광주 등 지방청의 추세 또한 비슷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문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