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표 주택공급 정책이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심의 및 인허가 등 공급절차를 진행시킨 물량이 약 8만 가구에 이른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간 재개발 공모와 주요 재건축단지 사업 재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80만 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여있었던 다양한 주택공급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면서 약 8만가구에 대한 공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급 절차가 진행 중인 8만여 가구의 진행단계는 정비계획 수립이 1만 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가 4만 8000가구, 착공 및 준공 물량이 1만 7000가구다.

우선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약 1만 7000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통과시켰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착공을 위한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답보 상태였던 '한남5구역'은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해 공공성을 확보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55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지난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개포우성 7차' 아파트는 기존 802가구 대비 약 1.5배인 1234가구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또한,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던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855가구)도 약 15년 만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허가 단계 물량 4만 8000가구 중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약 3만 7000가구이며, 나머지 1만가구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서울시는 총 90건의 심의 등을 통해 재개발 18개 구역 1만 6372가구, 재건축 25개 단지 1만 6148가구,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곳 5004가구의 인허가를 완료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 및 준공 물량은 총 1만 7000가구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가구)을 비롯해 13개 구역 약 9000가구이고, 준공은 장위1구역(939가구) 등 12개 구역 약 8000가구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추가적인 신규 공급 가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공급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공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난 200일 간 전력을 다해 공급이 막혀있던 8만 가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화한 데 이어서, 앞으로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오는 2030년까지 80만가구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