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이끌던 불안심리가 꺾였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고, KB매수우위지수는 10월 첫째주 매도우위로 전환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평가의 근거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국토연구원이 전국 2338명, 서울 434명의 중개업소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가격 인식조사를 인용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였으며,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월 4.6%에 비해 10월 20.5%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지표와 통계를 종합했을 때 그동안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하던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 까지 정부는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높은 사업 참여 의사를 반영해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 1000가구에서 10만 7000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 10만 7000가구 가운데 서울 인근 도심지 가운데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가구 물량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세 공급 물량도 늘린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를 12월 4000가구 추가 공급하고 신축전세의 경우 이미 신청한 물량 2만 5000가구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해 연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월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시장교란행위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