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김사선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윤 당선자가 현 정부의 금융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만큼 집권 후 정책의 전면 재검토 및 대수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윤 당선자가 예대금리차 제도 정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소비자 보호 및 국민 자산 증식 등을 강조한 만큼 현 정부의 각종 금융규제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금융권은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할 금융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공약으로 ‘투명한 예대마진 공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리상승기 은행권 ‘폭리’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산금리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담합 요인이 없는지 금융당국이 점검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당선자는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금융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가산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반면 지난해 상반기 6대 시중은행은 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은행권에선 과도한 시장 개입이자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담보 대출 규제 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게 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 올리고,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닐때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다만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30%, 40% 등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권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른 대출 총량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기대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심 반기고 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은행업종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 내외로 제한한 규제에 대한 조정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속도 조절의 목적을 고려하면 올해까지 해당 규제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정부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것으로, 일정 한도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 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것이 골자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40만원 △2400만~3600만원 20만원 △3600만~4800만원 10만원 △그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은행권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제도 도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최고 연10%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290만명의 가입자가 몰리면서 정부와 은행이 각 1조원씩, 총 2조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청년도약계좌 계설까지 시행되면 은행권의 이자 부담이 더해지고, 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 대상도 늘린다고 공약했다. 소득 하위 8분위 이하 20대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겠단 것이다. 대출금은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하면 된다.

주식을 팔 때 거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폐지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번 투자자와 대주주 모두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20~30%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여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 측 성일종,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금융위가 담당하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금융감독 기능은 새롭게 설치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넘기는 게 골자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개편과 함께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현실화할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5일 부산을 찾아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또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이후 금융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차기 정부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면 금융정책 변화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